예규·판례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조미식품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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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조미식품의 주류 해당 여부소비22644-525생산일자 1990.04.27.
AI 요약
요지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제품이라도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제품이라도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