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전통주의 제조면허 절차
질의회신
전통주의 제조면허 절차
소비22644-622생산일자 1992.05.14.
AI 요약
요지
가정에서 술을 빚는 기술을 전수받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가정에서 술을 빚는 기술을 전수받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에 불구하고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