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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업용주류판매면허
질의회신
공업용주류판매면허
소비22644-655생산일자 1991.05.28.
AI 요약
요지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신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