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면허 양도시 면허취소 사유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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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면허 양도시 면허취소 사유 해당 여부소비22644-727생산일자 1990.06.11.
AI 요약
요지
주류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시 면허 취소되나 상속한 자가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주류제조업 면허의 승계가 가능함
회신
주류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시 면허 취소된다. 다만, 주류제조업을 상속한 자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주류제조업 면허의 승계가 가능하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