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알콜함유 쥬스의 주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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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알콜함유 쥬스의 주류 해당 여부소비22644-74생산일자 1991.01.16.
AI 요약
요지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알콜분 2~3도 함유쥬스도 주류에 해당되어 동 쥬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알콜분 2~3도 함유쥬스도 주류에 해당되어 동쥬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