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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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요건소비22644-800생산일자 1986.04.30.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고 단순히 수입허가 또는 알선 중개하는 무역대리점은 교부대상이 아니며 2주조년도의 중개실적이 없으면 취소됨
회신
- 취득요건: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교부하며 단순히 수입허가 또는 알선 중개하는 무역대리점(오파상)은 교부대상이 아니다.- 유지요건:2주조년도(1주조년도:1월~12월)의 중개실적이 없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