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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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여부소비22644-93생산일자 1998.01.18.
AI 요약
요지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회신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