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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면허의 효력범위
소비46420-161
생산일자 1999.04.07.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면허의 효력은 인적 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 및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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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효력은 인적 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 및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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