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수금업무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예규·판례

농협중앙회가 수금업무대행수수료를 받는...

질의회신

소비46420-329

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요지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주류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됨

회신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청고시 제2000-7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