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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류 수입업면허요건
질의회신
주류 수입업면허요건
소비46420-36생산일자 2000.02.01.
AI 요약
요지
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 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면허업자가 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