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탁주 공동면허자의 환원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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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탁주 공동면허자의 환원면허소비46420-447생산일자 2000.12.09.
AI 요약
요지
탁주환원면허는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음
회신
탁주환원면허는 공동면허자 전원 또는 일부가 주세법시행령 제5조 [별표 3]의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