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중개업면허자가 직접 호텔에 주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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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면허자가 직접 호텔에 주류공급 가능 여부소비46420-758생산일자 1993.05.21.
AI 요약
요지
주류수입면허를 받은 자만이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도매업자가 주류수출입 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를 통하여 주류를 수입할 수는 없음
회신
주류수입면허를 받은 자만이 직접 또는 주류수출입 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수입하여 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도매업자가 주류수출입 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를 통하여 주류를 수입할 수는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