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주출고 과세된 주류가 출고전 변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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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출고 과세된 주류가 출고전 변질시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한지재간세1235-1268생산일자 1974.08.16.
AI 요약
요지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 시점에서 당해 과세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임
회신
주세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 시점에서 당해 과세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으로서 과세처분 이후 당해 주류가 부패, 망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출고할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동 사유가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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