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의약품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질의회신
의약품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재간세1235-2250생산일자 1976.09.07.
AI 요약
요지
에탄올을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주세법상 에탄올을 소독용(의약품 제조용기 등의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