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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정의 주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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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정의 주류 해당 여부
재간세1265.1-3282
생산일자 1980.12.10.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은 주정에 해당함
회신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은 주세법 제2조 및 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에 규정한 주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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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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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