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조주정의 주류 해당 여부
질의회신
조주정의 주류 해당 여부
재간세1265.1-3282생산일자 1980.12.10.
AI 요약
요지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은 주정에 해당함
회신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은 주세법 제2조 및 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에 규정한 주정에 해당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