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도 이상 알콜함유 의약품원료의 주류 해당 여부

예규·판례

6도 이상 알콜함유 의약품원료의 주류...

질의회신

재소비22601-367

생산일자 1991.03.21.

AI 요약

요지

알콜분이 6도 이상 함유되고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 가능한 의약품은 주류에 해당됨

회신

의약품원료인 루론딘/반비틴크는 알콜분이 6도 이상 함유되고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가능한 의약품으로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