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6도 이상 알콜함유 의약품원료의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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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6도 이상 알콜함유 의약품원료의 주류 해당 여부재소비22601-367생산일자 1991.03.21.
AI 요약
요지
알콜분이 6도 이상 함유되고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 가능한 의약품은 주류에 해당됨
회신
의약품원료인 루론딘/반비틴크는 알콜분이 6도 이상 함유되고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가능한 의약품으로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