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 납품주류의 면세

예규·판례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 납품주류의 ...

질의회신

재소비46016-243

생산일자 2002.09.12.

AI 요약

요지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