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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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재재산-250생산일자 2004.02.25.
AI 요약
요지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질 의] |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신설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