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상장지수투자신탁(ETF 수익증권)의 설정을 위하여 수익자가 납입한 신탁금 등인 주식바스켓(Basket)을 ETF펀드로 납입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대상 여부

〈갑설〉 양도에 해당하며,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임

- 주식바스켓의 명의가 투자자의 명의에서 ETF펀드(수탁회사) 명의로 이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양도에 해당하며,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외증권거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

〈을설〉 신탁관계로서 양도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아님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근거하여 ETF수익증권을 설정할 때 주식바스켓을 납입하는 것은 신탁관계(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에 의한 신탁금 등의 납입방법에 불과할 뿐, 양도로 볼 수 없음

․ 형식적으로는 주식의 명의 이전이 발생하나, 신탁금 등을 주식바스켓으로 납입해야 하는 ETF상품 특성상 명의이전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함

- 특히, 주식바스켓을 신탁금 등으로 납입하고 ETF수익증권을 받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의 󰡒유상󰡓거래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금을 납입하는 경우 수익권을 표창하는 수익증권을 되받는 것은 증권투자신탁제도의 본질적 구조임

2. ETF수익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매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대상 여부

〈갑설〉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임

- ETF수익증권은 주식바스켓을 수익증권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며, 그 실질에 있어서는 주식바스켓과 동일하므로, 주권의 거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을설〉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아님

- 현행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은 󰡒주권 또는 지분󰡓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수익증권형태인 ETF에 대하여 유통시장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곤란해 보임

- 특히 수익증권은 의결권이나 배당 등의 측면에서 주권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다른 종류의 유가증권이며, ETF수익증권과 매우 유사한 상품인 주가지수선물에 대해서도 유통시장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상품간의 형평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