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치장 설치 신고에 따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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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설치 신고에 따른 처벌간세1235-59생산일자 1978.01.10.
AI 요약
요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벌을 과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벌을 과할 수 있다. 하치장 소관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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