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명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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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명령사항재사감1233-3602생산일자 1965.11.20.
AI 요약
요지
명령사항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발한 명령을 말함
회신
법 제13조 제1호의 “명령사항”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발한 명령을 말하며 법 자체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명령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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