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고사항 누락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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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고사항 누락의 처벌재사감1233-3602생산일자 1965.11.21.
AI 요약
요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처벌해야 함
회신
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도 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법 제13조 제4호에 의거 처벌해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