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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정한 행위의 범위
질의회신
부정한 행위의 범위
재사감1235-185-2594생산일자 1963.11.29.
AI 요약
요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적극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는 것까지를 포함함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적극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