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참고자료에 불과한 탈세정보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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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에 불과한 탈세정보에 대한 교부금 지급재사찰1233-604생산일자 1969.12.23.
AI 요약
요지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탈세정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참고에 불과하였다고 하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음
회신
비록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탈세정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조사상 주자료가 되지 못하고 단지 참고에 불과하였다고 하면 이는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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