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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포탈세액 계산
질의회신
포탈세액 계산
재조사-647-6생산일자 1962.09.10.
AI 요약
요지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산세는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산세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