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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기간 계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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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기간 계산기준
재조세1231-1759생산일자 1969.09.22.
AI 요약
요지
공소시효기간은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고 통고처분일을 종료일로 하여 계산함
회신
법 제17조의 시효기간은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고 통고처분일을 종료일로 하여 계산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