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합범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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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합범의 처벌재조세1231-4240생산일자 1977.11.22.
AI 요약
요지
명령사항위반 등의 범칙행위가 경합된 경우 1개의 범칙행위로 수개의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함
회신
법 제13조 각 호 범칙행위가 경합된 경우 단일행위자의 1개의 범칙행위로 수개의 동조 각 호의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때(상상적 경합)에는 형법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하나, 단일행위자의 수개의 범칙행위가 각각 별개의 동조 각호에 해당되는 때(실체적 경합)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벌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