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에 제출한 탈세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 여부재조세1231-957생산일자 1979.03.28.
AI 요약
요지
세무관서 외의 관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이첩되고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되어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세무관서 이외의 관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세무관서에 이첩되고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탈세제보서가 세무관서에 제출되어 벌금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