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손금액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결손금액과대계상범 해당 여부재총괄1231-9생산일자 1977.01.06.
AI 요약
요지
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내인 때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됨
회신
당초결정 법인세과세표준이 결손금이었으나 세무사찰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하고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이 소득금액인 경우에 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내인 때에는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