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과 개인의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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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개인의 연대납세의무재기법46019-322생산일자 1996.10.22.
AI 요약
요지
법인과 개인이 공유한 임야를 매각함에 따라 동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에 대하여 개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회신
법인과 개인이 공유한 임야를 매각함에 따라 동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공유자로서의 개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과 동 법인의 주주로서 개인이 공유한 임야를 매각함에 따라 동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공유자로서 개인주주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