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분쟁 등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예규·판례

소유권분쟁 등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

질의회신

재재산46-14-220

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회신

수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분쟁이 법원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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