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 내용

- 아파트(공동주택) 관리기구(자치관리 및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동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등)

- 징세 46101-2465, 1997. 9. 30 ; 징세 46101-659, 1997. 3. 26

- 법인 46102-56, 1998. 1. 10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

-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공동주택관리규약)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검토내용 및 검토자 의견

〈갑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 아파트(공동주택)를 주택관리업자(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법인등기한 업체)에 의한 관리방법인 위탁관리를 선택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만 할뿐임(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

­ 따라서 위탁관리하는 아파트 관리기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자치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았다 하여도 그 인가는 비영리법인 등록을 전제로 한 법인설립인가가 아니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는 어려움

[질 의]

­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이를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하므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설립등기를 하기 전에는 법인격이 없으며, 세법상 이러한 단체는 등기만 하지 않았을 뿐 법인의 조직은 갖춰진 것이므로 법인으로 취급하도록 한 것에 비추어 여기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라 함은 비영리법인 설립요건으로서의 설립허가를 말하므로 단순히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기존 예규〉

­ 아파트(공동주택)를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구성(설립)되었지만, 그 인가는 법인설립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과세목적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징세 46101-2465, 1997. 9. 30 ; 징세 46101-659, 1997. 3. 26).

­ 아파트(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수익을 공동소유재산의 유지관리에 사용함으로써 수익분배금지(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 46102-56, 1998. 1. 10).

※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는 사고시 책임문제의 귀속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함(현재 자치관리 비율 : 전체의 60％ 정도로 추산).

〈을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이유）

­ 아파트(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거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자치관리기구로 인가를 받았으므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야 함(국심 98서 323, 1998. 7. 14).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① 단체로서의 조직․운영을 갖추고 있고, ②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적립된 금원에서 생긴 이자를 원본과 함께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뿐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봄이 타당함(97고충17832, 1998.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