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급가산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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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급가산금 계산 방법징세-3861생산일자 2004.10.15.
AI 요약
요지
동일사업연도에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시 환급가산금은 차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동일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그 차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
〈사실관계〉
〈질의내용〉 위의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대상이 - 특별부가세 과다납부액 전액 70백만원인지. - 법인세 추징세액분을 차감한 후 잔액 15백만원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