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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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징세46101-118생산일자 1999.01.12.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로 봄
회신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로 본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