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실소득자가 아닌 명의자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아닌 당초 명의자의 신고내용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초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일로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법정이자상당액(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한다.

<을설> 당초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만을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