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본인(개인)은 영리법인에게 본인소유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함. 이 경우 그 법인이 수증자산에 대하여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고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만약 그 수증법인이 상기의 법인세를 납부치 못할 경우에 증여한 본인에게 상기 법인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본인과 수증법인의 대주주와는 형제지간이고 본인은 수증법인의 주주, 임원은 아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는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치 못했을 때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수증자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0(영)이 됨

따라서, 수증법인이 부득이, 동 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치 못할지라도 본인과 수증법인과는 연대납세의무 및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