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거주자 10명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로 약정하고「갑외 9명」으로 공동사업자등록(각 개인지분1/10)을 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관할지방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 100,000,000의 세금을 고지받았음

이때 구성원 각각 1억원의 고지서를 받았으며(연대납세자이므로)구성원 각 개인이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가 개인적으로 각 구성원 명의로 1천만원씩 납부하여 결국 추징세액 1억원을 완납하였음

한편 위 추징세액에 불복 승소하여 전액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동사업자 구성원 10명이 각각 세무서로 직접 1천만원씩 환급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즉, 대표자가 1억원을 환급 받아서 각 구성원에게 1천만원씩 재분배해도 되겠지만 대표자가 각 구성원에게 1천만원씩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구성원 각각 직접 민원실을 찾아가 당초 납부했으므로 대표자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 받기를 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