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995년도 당시 러시아에 근무하는 당사의 해외지사 주재원에게 해외 현지에서 지급된 급여에 대해 러시아세무당국은 현지주재원의 소득세납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의 제시 및 통보를 주지 않아 1995년도의 주재원소득에 대한 세액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음

1997년 12월에 러시아 세무당국으로부터 1995년 지급된 주재원급여에 대한 소득세납부의무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1997년 12월, 199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 및 세무당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세액을 납부하게 되었음. 당사에서는 1995년 당시 현지주재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매월 간이세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의거 러시아에 납부한 현지소득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1995년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갑설〉 경정청구가 가능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5호는 동법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이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 제1호, 제2호, 제3호는 국내에서 발생한 후발적 사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사유는 포함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