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비영리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질의회신
비영리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징세46101-440생산일자 2003.09.20.
AI 요약
요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회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질 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전라남도에 단체로 등록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군 청년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