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징세46101-46생산일자 1997.01.07.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유주식금액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개인은 기타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 해당됨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의거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유주식금액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개인은 기타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질 의] |
사실관계 갑(개인)이 A법인에 80％를 출자한 대주주이며 A법인은 B법인에 70％를 출자한 법인주주의 경우 질의사항 갑(개인)과 B법인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