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사정리절차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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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정리절차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징세46101-517생산일자 2002.10.31.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과점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과점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
〈사실관계〉 2000. 2001. 2002. 2002. 2002. 8. 31 2. 3 8. 28 9. 9 9. 24 ───▲──────▲───────▲───────▲──────▲──── 회사정리절차 정리채권 위 과점주주에게 납부최고 과점주주 개시 신고 2차납세의무 지정 소유재산압류 〈질의내용〉 1.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여부 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이후에 고지한 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정리채권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등의 정리채권 미신고시 실권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