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다음과 같은 경우 문중회를 법인으로 보는지, 개인으로 보는지의 여부 1. 관련세법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문관 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문중회"의 등록사항 여부 본 "문중회"는 관할구청으로부터 등록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등록사항은 없음. 3. 위와 같은 상황에 의거 본 "문중회"가 소득세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법 인세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