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이 은행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의 주식 90%이상이 ××은행의 담보(확정일자를 받았음)로 제공되어 있다.(단, 담보주식의 성격은 주식가액의 51%이상 지불하면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해지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