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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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

징세46101-614

생산일자 2002.12.26.

AI 요약

요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과점주주간의 관계 등을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주주명부에 의한 과점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주 주	관 계	지분율	비 고
갑	대표이사본인	50	갑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경영하고 있어 국내 A법인은 동생 을이 전권을 갖고 경영을 함.
을	부사장동생	46.63
계		96.63

ｏ A법인 출자현황

ｏ A법인에 있어 동생 을만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