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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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배우자가 대리경작한 경우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3생산일자 2006.09.28.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