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예규·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의 종합부동산...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생산일자 2006.09.26.

AI 요약

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임

회신

귀 질의의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