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 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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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 시 환지처분으로 증평된 면적의 경작기간 계산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생산일자 2006.09.15.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