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상가용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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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상가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생산일자 2006.09.07.
AI 요약
요지
다른 사업의 상가용 건축물로 사용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각 호의 기간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