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준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함.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의 공정은 다음과 같음

- 지하 펌프장 및 관로를 설치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

- 지하 펌프장 및 관로를 덮기위한 되메우기 공사

- 우천시 방류수위조절을 위한 홍수위 이상 성토공사

- 경계울타리공사(벽돌담장) 및 울타리내 포장, 조경(일부) 공사

- 운영실, 전기실 등 건축공사

- 하수처리장 진입로 공사(포장공사)

위 공사비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