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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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7생산일자 2006.09.27.
AI 요약
요지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